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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6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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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67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한맥
3
인우
2
소명
2
청지
2
한밭
1
강남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현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2023다272883 판결
  [구상금]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521]
   구상금
  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3년
2022년
2017년
2016년
2015년
8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다42202 판결
  [구상금][공2015하,1226]
   구상금
   상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009년
2007년
2006년
19. 대법원 2006. 11. 10. 선고 2005다35516 판결
  [구상금][집54(2)민,143;공2006.12.15.(264),2068]
   구상금
   상법

2005년
2003년
23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다49623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3.12.15.(192),2300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4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다4963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3.12.15.(192),2304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02년
2000년
26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9다5071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0.3.15.(102),573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법

1997년
27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5다4739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7.10.15.(44),3002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996년
28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6다6998 판결
  [보험금][집44(1)민,554;공1996.7.15.(14),1991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995년
1989년
30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8다카29177 판결
  [보험금][집37(4)민,42;공1990.1.1(863),29]
   보험금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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